🔍 AI 영향평가

AI 시스템 도입이 가져올 사회적·윤리적·법적 영향을 사전 평가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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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중인 영향평가 2건
채용심사 AI — 마감 D-3 | 예산분석 LLM — 마감 D-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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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AI Act 위험 등급 분류
채용심사 AI 시스템 자동 분류 결과:
🟠 고위험 AI (High-Risk AI)
EU AI Act Annex III에 따라 고용 및 인력 관리에 활용되는 AI 시스템은 고위험으로 분류됩니다.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✓
적합성 평가(Conformity Assessment) 수행
✓
EU 데이터베이스 등록
기술 문서화(Technical Documentation) 완비
인간 감독(Human Oversight) 메커니즘 구현
✓
투명성 정보 제공 (사용자 고지)
국내 AI 기본법 대응
한국 AI 기본법 적용 결과:
고영향 AI
사람의 권리에 영향
⚖️ 영향 평가 항목
개인정보 침해 위험
75%
차별·편향 위험
85%
투명성 보장 수준
40%
인간 감독 체계
55%
설명가능성(XAI)
25%
데이터 품질 관리
70%
영향평가 이력
AI 시스템기관평가 유형위험 등급평가일결과담당자작업
채용심사 AI인사혁신처초기 영향평가고위험2026.07.15검토중이영희
예산분석 LLM기획재정부생성형 AI 평가매우높음2026.07.10부적합박민준
민원처리 AI행정안전부연간 정기평가낮음2026.06.30적합김철수
민원 챗봇보건복지부초기 영향평가보통2026.06.20조건부최지원